경찰, 종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점검한다. 11월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목표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허위 종결 가능성이 큰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한다.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제주에서 한 경장이 장미란씨 등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며 수색이 중단됐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화 등을 통해 실종자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현재 소재지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통보한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이 확보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건 종결을 승인한다.
 
경찰은 내달 중 관리자 결재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통해 종결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신고인에게 문자 등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또 일상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연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 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손본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가운데 111개팀(75.0%)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신고가 몰릴 경우 부실 대응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실종 수사 인력을 분석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추후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