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3대 메가·AI' 총력 지원…"적극 재정으로 집중 투자"(종합)

민주·기획예산처, 국회서 예산안 협의회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정태호 간사,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 엔진 확충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중앙처리장치(CPU) 1만장 공급 등을 통해 AI·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통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 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지원에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이는 청년들이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한다.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을 추진, 지방주도성장에 집중한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한 핵융합 잠수함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인 8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 9000억원) 대비 10% 이상 제시,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구조적 저성장이 복잡화되는 시점에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