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비축미 40만t 확정…중간정산금은 6만원으로 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0만t으로 확정했다. 공공비축 매입을 위해 부과하는 중간정산금은 포대(40㎏)당 6만원으로 기존보다 2만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40만t 가운데 3만5000t은 가루쌀로 채워진다. 최종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24년 4만원으로 오른 뒤 이번에 산지 쌀값 동향 등을 반영해 2만원 추가 인상됐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친환경 벼를 대상으로 '저단백질 친환경 벼 우대 지원'을 시범 운영한다.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의 5%포인트를 가산금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호품·새누리 등)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사전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외 품종을 출하할 경우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말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를 71만t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양곡연도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 저단백질 쌀 우대 매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