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연일 조희대 사퇴 공세 "서면 제청 논란 법사위 출석해 답해야"

원내대책회의서 "법원조직법 빈틈 활용…본인 위한 후보군 구성 시도"

경찰 자성도 촉구 "권한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성 강화해야…쇄신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에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답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면 추천위원회가 곧바로 해산되지만 제청·반려될 경우 추천위 구성이나 제청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행 법원조직법의 빈틈을 활용했다고 지적,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민주당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오는 31일 법사위에 출석해 무슨 이유로 제청을 강행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의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