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에 탈북민·귀화자까지?"…병역감면 손보겠다는 병무청장에 '부글'

[사진=연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탈북민과 귀화자 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홍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등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핵심은 일률적인 감면에서 벗어나 개인별 상황을 따져 감면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홍 청장은 병역감면 기준과 관련해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과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홍 청장은 올해 보충역 제도 등 병역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고, 병역감면 제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재검토 배경에는 급격한 현역병 자원 감소가 있다. 홍 청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이른바 ‘2차 인구절벽’을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무청은 보충역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필수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은 상당 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탈북민과 귀화자의 병역감면 기준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부터 병무청장 자격 논란까지 거친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부족한 현역 병력을 탈북민이나 귀화자로 대체한다는 것이냐”, “탈북민이 남자면 이미 북한에서 군생활을 오래 하다 온 사람이 대부분 아니냐”, “탈북민·귀화자가 미쳤다고 군대를 가겠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북한에서 군복무를 마치기까지 한 남자가 우리나라에 애국심을 가지는 건 지능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다. “아니 병무청장을 왜 비전문가가 맡나”, “최소한의 조건도 못 갖춘 사람이 병무청장을 하고 있네”, “병무청장이 왜 아줌마냐. 의무도 없는데 권력만 휘두른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성인 홍 청장이 병무청장을 맡은 점에 대해 “여성부 장관이 남자인 꼴이네”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최근 청년·주거정책 등 다른 정책 논란까지 끌어와 “어떤 XXX는 폐버스를 집으로 준다고 하질 않나”, “전 분야를 싹 다 말아먹는구나”, “진짜 나라 꼴이 개판이다”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한편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징병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