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 더 줄여야"...환경책임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고삼저수지 방류 관련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요구 주문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량을 최소화하고 안성 고삼저수지와 주변지역에 미칠 환경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행정지도를 주문했다.

추미애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공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기업들도 공정수 재활용 확대와 방류량 감축을 위한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막지역에서도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 주재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능력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톤 규모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발전용 화천댐 용수를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며 공공의 산업 지원과 기업의 환경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기존 행정지도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최종 방류수량을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안성 고삼저수지와 주변 수계에 대한 환경 검토 강화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환경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삼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산단 공업용수 시설의 시운전과 원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용인시에 관련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질과 방류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추 지사는 환경조치와 함께 주민에게 사업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세 번째 지시사항으로 내놨다. 그동안 경기도와 기업 간 협의 내용과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해당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전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추 지사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며 주민들이 관련 시설과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공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의 방류수 감축과 환경영향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와 폐수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기업에 요구하도록 첫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경기도는 향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지원과 용수·환경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관련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