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리콜 건수, 3년 만에 증가…"위해제품 국내 유통 차단 영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국내에서 실시된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외직구 제품 중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905건(34.1%), 리콜권고가 886건(33.3%), 자진리콜이 865건(32.6%)으로 집계됐다. 리콜명령과 자진리콜은 전년 대비 각각 10.3%, 3.7%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40.6% 증가했다 .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5년간 리콜 건수는 △2021년 3470건 △2022년 3586건 △2023년 2813건 △2024년 2537건 △2025년 26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리콜의 95.3%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주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851건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이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 확대로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판매 차단 조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1282건)과 의료기기(308건)가 각각 8.6%, 8.5% 증가한 반면 자동차(300건)와 의약품(295건)은 각각 24.8%, 13.5% 감소했다. 지자체 리콜 역시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144.2% 증가한 254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리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해당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국내외 리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