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줄인다"더니 '돈 뿌리기'?...추석 '민생지원금', 2030 분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지만 "현금성 지원보다 세제 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급 규모는 지역에 따라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경남 의령군은 군민 약 2만4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 전북 완주군 역시 군민 약 10만50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강원 강릉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지급이 무산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정부가 카드 소득공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 축소 등 각종 세제 혜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 경기도도 돈 없어서 긴축한다는데 뭔 코로나 지원금, 고유가 지원금,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돈 없다고 각종 세제혜택 축소하면서 이건 도대체 왜 뿌리냐", "뭐 어디 유전이라도 터졌냐", "50만원 주고 세제혜택 500만원 없애버릴 듯", "경제가 진짜 XX났구나 싶다. 병이 났는데 제대로 된 치료는 못 하고 악화만 되는 와중에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는 느낌", "미래 세대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또 줘?"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정치 성향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는 표독하게 줄이려고 하면서 각종 지원금은 왜 이렇게 뿌리려고 하지?", "코로나 때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푸는 거냐", "뭔 돈만 뿌리면 다 되는 줄 아냐", "남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맨날 파티냐", "왜 이렇게 국민들이랑 기싸움 하는 것 같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여성시대'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나 요즘 돈 없어서 좋다. 돈이 있으니까 주겠지", "윗XXX가 빼돌리는 것보다 국민들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 "우리 지역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힘 좀 내봐. 나 힘들어", "그저 욕하기 바빠 보인다", "준다고 하면 결국 신청할 거면서 욕부터 하는 사람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지원금 지급 여부가 특정 정당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사례를 정리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경남 의령군은 무소속 군수, 충북 영동군은 국민의힘 군수, 전북 완주군은 민주당 군수인데 모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정당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추석을 앞두고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