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예산 효율화·교육혁신·도시경쟁력 강화에 행정역량 집중해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8개 부서 업무보고 청취…의원들, 적극행정 지원부터 교육발전특구·인구정책·펫패밀리파크까지 다양한 정책 제언

삼척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적극행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은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삼척시의회는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은 물론 교육발전특구 사업, 적극행정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도시개발, 국비 확보,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원학 의장은 먼저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산 재편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훈계 위주의 처분을 반복하기보다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책임행정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권정복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삼척시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 중복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주차난 해소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노인과 어린이 등 보행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창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 6만 명 유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택지 개발과 도시계획 용도 변경,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공공재산 관리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삼척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폐교 매입 과정에서 높은 매입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금화 의원은 감사행정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감사법무실이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감사의 방향성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의원은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의 동기를 높여야 한다”며 “신규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정 부담과 사업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도시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국비 확보, 감사행정 개선, 공공재산 관리 효율화 등 행정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삼척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와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