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2조 원 넘는데 공개는 '깜깜이'…교육부 '라이즈(RISE)' 사업 투명성 도마

대학교육연구소, 17개 지자체 대상 2025년 라이즈 사업 예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세부내역 공시 지자체 대구광역시 1곳뿐…대학별 지원 결과 '깜깜이' 수준

교육부, 라이즈 '앵커'로 재정비…"공시제도 의무화 및 관리 체계 구축 시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앵커)’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 예산이 올해 2조 1403억 원까지 훌쩍 뛰었지만, 정작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와 지원 결과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의 깜깜이 운영으로 인해 이른바 '나눠먹기' 논란의 진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표한 '라이즈 사업,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라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사업 소요 예산의 세부 내역을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2025년 3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3540억 원에서 2024년 1조 2000억 원, 2025년 2조 원, 올해 2조 140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교연은 라이즈 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소요 예산 세부 내역과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청구했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만 사업 목적과 개요, 세부 산출 내역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했다. 반면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총액만 기재하거나, 시행계획 및 공고문만 올려놓는 등 구체적인 편성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25년 라이즈 사업 소요 예산 및 공시 현황.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어떤 대학이,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학별 지원 결과’의 공개 실태는 더욱 부실했다. 17개 지자체 중 지원 결과를 공시한다고 답한 곳은 5곳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개별 대학명과 구체적인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특별시 한 곳이 유일했다.
 
경기와 충남은 선정 대학 이름만 밝혔고, 전남과 전북은 과제별 지원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했다.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아예 지원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과거 교육부가 직접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할 당시에는 '예산 및 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업별 예산과 세부 내역이 낱낱이 공개됐다. 하지만 라이즈 시행 이후 교육부 예산서에는 2조 1403억 원이라는 총액만 명시될 뿐, 세부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길이 막혔다.
 
대교연은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을 평가하며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를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수준"이라며 공정성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라이즈 사업을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정립하고 예산 나눠먹기식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사업이 앵커 체계로 개편된 만큼 공시 제도 역시 함께 정비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 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교육부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할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