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세제 개편 과제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그동안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에 따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기준 등이 수차례 조정됐다. 이 때문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현행 제도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가 정해져 있어 가치가 같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와 투자 목적인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기보다 보유 자산 가치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는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실제 거주 기간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기 보유만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시가 10억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보유세와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