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800조원대 편성…미래대응기금 신설 본격화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서 국가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재정 역할 강화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전망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을 이끌어 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만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4대 중점투자 방향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추가세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투자 여력을 늘려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되며 이 소중한 세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장기추세를 뛰어넘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양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투자를 통한 성장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다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하고 AI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차료 등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형 ISA 출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기준 한시 완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출산·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을 늘리고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반을 늘린다.

끝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