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첫 개최…서울 정동서 생중계

국토부 시작으로 금융위·재경부 이어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개최

수도권 주택공급 이행 점검 및 비아파트 활성화 등 시장 현안 논의 전망

서울 도심 전경. 2026.03.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부처별 연쇄 공개 토론회에 돌입한다. 첫 순서인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는 14일 서울 정동에서 개최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등 부처 실·국·과장들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만큼, 이번 첫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공급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앞서 제시한 ‘9·7 대책’과 ‘1·29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서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진단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산정 합리화 등 정비사업 조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못 규제의 향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지난 주말 사이 진행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 등 관련 의제들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해당 내용과 방향성을 합동 자료에 보완·반영하면서 준비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공사비 분쟁 가이드라인 요구나 비아파트 업계의 세제 혜택 확대 같은 금융 지원책은 결국 15일 금융위의 대출 규제 수위 논의와 16일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과 연동되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는 이번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 금융 토론회, 16일 재정경제부의 세제 토론회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가 준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토론회”라며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밀도 있는 토론 과정을 통해 주책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