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박찬대 인천시장, '재정위기와의 전쟁'...이퇴위진(以退爲進)으로 극복한다

재정 정상화 위한 '재정개혁 TF 발족' 비상경영 돌입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유예 인천e음 캐시백 중단

배수진치고 인천의 '성장 암초'를 제거하려 '분투 중'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이퇴위진(以退爲進), '후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다. 즉 나아가려 할 때 때론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란 의미다. 잠시 물러섬이 오히려 전진에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취임 직후부터 역대급 '재정위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퇴위진' 하며 종이부시(終而復始: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 정상화가 우선임을 다시 강조했다. 같은 날 인천시 재정 성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에서 '비상경영 돌입' 사실을 알리는데 이은 강조다. 박 시장은 "위기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근본부터 풀어낼 때에야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며 "지금의 멈춤은 물러섬이 아니다. 더 멀리,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다"라고 단언했다. (2026년 7월 10, 11일 자 아주경제 보도)

모두 민선 9기 시작점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인천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며 각오도 새롭게 다졌다. 핵심은 과거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과 협력적 지혜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을 재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정 구조를 먼저 진단한 뒤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 배분을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예산개혁TF'는 이러한 과제를 검토,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과 예산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 마련이라는 중책을 감당한다.

박 시장은 이와 별도로 예산 투입과 관련해 정책의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먼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정 유예했다. 또 예산 소진을 앞둔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지 유예하는 배수진까지 치며 비상 재정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공약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재정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한편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경비와 필수 사업비는 모두 6441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외수입 증가분,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을 포함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856억원에 그치면서 신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4585억원가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과 향후 발생할 의무 부담을 포함하면 민선 9기 임기 동안 감당해야 할 예산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금 상환과 대규모 계속사업 등을 포함한 잠재적 중장기 재정부담은 약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다 사실 박 시장의 공약사항만 놓고 볼 때 예상되는 투입 예산이 만만치 않다. 주요 핵심 공약만 보더라도 매머드급이 많다.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와 EF(에너지·뿌리기반산업) 육성과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고, 공공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다. 지연되고 있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도 있다. 인천 안에서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 해소도 종요 공약 중 하나다. 민생 공약을 챙기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막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인천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추진 불가능한 공약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은 새롭게 만들어 갈 때 의미가 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인천의 '성장 암초'를 제거하려 권토중래(捲土重來: 한 번 물러났다가 더 크게 일어선다)하는 박 시장의 노력이 박수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