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고양대전환 공약 실행방안 발표

간부회의 생중계·시장실 1층 이전·개방형 동장제 등 행정혁신안 마련

북한산~창릉천~한강 국가정원과 K-컬처밸리 조기 정상화 추진

UN AI허브 유치·교통 병목 개선·신청사 원안 건립 등 실행과제 점검

민경선 시장. [사진=고양시]

민선9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20여 일 동안 공약별 실현 가능성과 재원·행정절차를 검토한 실행계획안을 공개하고, 행정혁신과 문화관광·미래산업·노후도시 정비를 아우르는 새 시정의 밑그림을 내놨다.

12일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분과별 공약검토 회의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공약과 주요 과제의 추진 조건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간담회와 협약식에서 접수된 정책은 추가 제안에 반영했다.

기획행정분과는 간부회의 생중계와 시장실 1층 이전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개방형 동장 임명제 시범운영과 주민센터 전면 개방을 통해 주민이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정리했다.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선9기 시정 철학과 정책목표가 기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점검하는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관별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업무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정책 혼선과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두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도 건의됐으며 임기 조정 대상과 예외 기준, 기관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함께 검토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관장 임기를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업무 공백이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용 기관과 연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문화복지분과는 정발산과 라페스타, 호수공원, K-컬처밸리를 연결하는 ‘K-컬처 클러스터’와 북한산에서 창릉천·행주산성·한강으로 이어지는 ‘고양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산업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와 요양·주거·생활지원을 지역 안에서 연계하는 고양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고령 시민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경제의 주체로 지원하는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환경경제분과는 북한산에서 창릉천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국가정원 조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면서, 창릉천 상습침수 예방사업과 한강 내수면 국가어항 신청을 연계해 생태·치수·관광 기능을 갖춘 대규모 수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 등록 이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정원 품질·운영관리 평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양시는 대상 구간과 사업 규모를 확정한 뒤 지방정원 조성과 운영조직, 재원 확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지역기업의 1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와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육성, 킨텍스를 거점으로 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한국항공대학교·중부대학교와 연계한 항공우주·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도 경제 분야 실행과제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분과는 일산나들목 병목구간에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장항나들목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는 교통개선안을 검토했으며 공사가 지연된 K-컬처밸리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사업 정상화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K-컬처밸리는 기존 사업협약 해제 이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아레나 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전력·주차·보행시설 확충 등이 향후 협약과 공사 재개의 주요 조건으로 남아 있어 고양시의 행정적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미래산업·자족도시 특별분과는 UN AI허브센터 유치를 고양시를 인공지능 실증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및 국제기관을 상대로 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민경선 시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는 방식의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노후도시정비·철도교통 특별분과는 재건축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350%, 연립주택은 2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당을 비롯한 노후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과 교통·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수용 여건을 고려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양신청사 원안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어진 입지와 재원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으며 준비위원회는 사업비와 건립 방식, 기존 청사 활용계획을 최종 실행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기획행정과 문화복지·환경경제·건설교통 등 4개 분과와 미래산업·자족도시, 노후도시정비·철도교통 등 2개 특별분과를 중심으로 시 업무보고와 현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 왔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정책까지 꼼꼼하게 살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완성될 인수위원회 백서를 임기 내내 행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이번 분과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약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 담당 부서, 재원 조달방안, 관계기관 협의계획을 추가로 보완한 뒤 오는 20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9기 공약 실행계획과 시정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