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16일 대법선고...'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

대법원 2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상고심 선고...2심 징역 4년 선고

권성동 대법원 선고 16일...원심 확정시 강릉 재보궐 선거

尹 '평양무인기' 항소심 15일 시작...박영수 전 특검 16일 항소심 선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서 금주 정국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가로 쏠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명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시에서의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다.

김 여사의 대법 선고에 앞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15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금주 대거 서초동으로 몰려 올 것이 예상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