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를 통해 접수된 상담은 총 69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 생계지원, 고용지원 등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지난 7일까지 8758건, 397억원 규모로 지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에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45건의 경영애로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 협력업체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일까지 지원 규모는 175건, 63억원이다.
홈플러스 협력업체에는 우대금리와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수정공고를 내고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보증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권도 협력업체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산업·기업은행 등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은행권이 실시한 상환유예·만기연장은 지난 3일까지 7588건,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과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가 근로자 생계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 자금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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