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공모제' 도입..."지자체 주민과 함께 제안"

정성호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 조성…8월 착수"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사진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증가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신규 시설 확충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한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보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설계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현대적인 교정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 내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해 투명한 절차로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