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혈세 들인 상임위 2년 만에 철회…달성군의회 '책임 회피' 후폭풍

국민의힘 의원 7명 주도로 운영·복지·건설위 조례안 본회의 직상정 강행 처리

"전문성 내팽개친 퇴행" 대구 참여연대·경실련, 달성군의회 앞 공동 투쟁

9일 오전 11시 달성군의회 앞에서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동 규탄 행동이 열렸다. [사진=권용현 기자]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기존 3개 상임위원회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전체 의원 간 심도 있는 심사나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상정돼 강행 처리됐다. 특히 의안을 회기 10일 전에 제출하고 조례안은 최소 5일 이상 주민에게 입법예고해야 한다는 의회 자체 회의 규칙마저 지켜지지 않은 채 변칙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정당성 상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11시 달성군의회 앞에서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동 규탄 행동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기초의회 상임위 설치가 자치분권 운동의 성과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폐지 결정이 이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1000여명, 본예산 1조 1500억 원 규모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구에서 상임위를 없앤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임위가 사라지면 의원 개개인이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부 행정에 개입할 수 있고, 상임위 체제에서 작동하던 공직자 이해충돌 제한 등의 제약을 피하려는 의도로 흐를 위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장단 축소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총액 예산제로 운영돼 연수비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임위가 사라지면 의원 개개인이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해결사'처럼 집행부 행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임위 폐지는 의회를 거수기, 허수아비 의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영 달성군의원(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상임위 틀에 갇혀 나누어 심사하는 것보다, 12명 의원이 모두 함께 전체 사업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의하는 것이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