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위해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대전구치소 신축·대전교도소 이전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3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설 조성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과 개선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밀수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방식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무부 내에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큰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전담 추진단을 전격 설치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부터 시작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 전담하여 이끌어가게 된다.

이번 전담기구 신설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정시설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 등이 추진단 설립을 계기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