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름 휴가' 전 현안 마무리…ELS·롯데카드 등 줄대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8월 여름 휴가에 앞서 7월 한 달 동안 주요 금융 현안을 잇달아 매듭짓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제재를 마무리 짓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정례회의를 통해 ELS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제재 등을 순차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진행해 이달에는 1일과 15일, 29일 예정돼 있다. 8월에는 여름 휴지기를 갖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ELS 관련 제재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4조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수위를 낮췄고, 제재 심의를 거치며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가 감경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제재안을 돌려보냈고 다시 제재심을 열어 6000억원대의 과징금 수정안이 금융위에 전달됐다. 현재는 금융위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4.5개월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당시 제재 수준(3개월)보다 강화된 중징계다.

금감원 의결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실적 개선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영업정지 기간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면 회원 기반 확대가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안건소위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정례회의에서 ELS와 롯데카드 제재안을 최종 의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빠르면 이달 초, 늦어도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3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발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승계 절차의 외부 검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이 발표되면 11월 양종희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KB금융지주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연말 임기가 끝나는 5대 시중은행장들의 연임 여부도 새 지배구조 기준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반기 검사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