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 KTX·SRT 한 앱으로 예매… 고속도로 감면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빨라져

[사진=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확대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교통비 부담 완화와 철도 이용 편의 개선, 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4월부터 9월까지 시차출퇴근 인센티브와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을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출퇴근 시차시간대 이용 시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오는 8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차권을 하나의 통합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발매할 수 있다. 그동안 코레일톡과 SRT 앱을 각각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도 늘어난다. 10월부터 열차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이용객들이 일정을 더 여유 있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진다.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하차 후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승차할 때 추가 운임을 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조치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10%를 할인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율은 20%로 높아진다.
 
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부터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LH, 신탁사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하나의 동의서로 인정돼 주민 동의 절차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도 빨라진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가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도 개선된다.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성능과 생산설비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유효기간 연장과 변경 절차도 명확해진다. 모듈러주택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품질 관리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D·E등급으로 지정된 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기한은 기존보다 단축된다. 조치 착수 기한은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료 기한은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어든다.
 
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 차령 13년 이상 차량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의 하반기 제도 변화는 국민이 체감하기 쉬운 교통비 절감과 이동 편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주택 인허가 절차를 손질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노후 시설물과 대형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