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논란에 박홍근 "총액·1인당 금액은 유지"

학령인구 반영한 산정방식 개편은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 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교육감협의회와 교장·교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개편 중단 요구가 이어지면서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줄인다고 한 적이 없다”며 “교부금 총액도,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올해보다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학생 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한 경직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극진히 살펴야 하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인공지능(AI) 교육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 전체의 균형 투자도 놓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교육부, 대통령실 등과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국회 통과와 교육 현장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개편안 논의 시점으로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재정전략회의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7월 초에는 일정이 많고, 재정전략회의가 7월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출구조조정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조정되는 재원을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확보되거나 절감된 재원은 교육에 재투자해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출 규모와 역점 투자 방안,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