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기업 10곳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망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 미국 기업 10곳을 거론하며 이들 기업이 드론 시스템과 군사용 센서·레이더, 수중 장비, 항공우주 기술, 전략 자원 등 방위 관련 분야에 걸쳐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에 "상무부 문건에 대만 관련 활동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상 기업들은 대만 관련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대만에 군사용 드론과 기타 무기·장비를 직접 판매할 뿐 아니라 대만 당국과 깊은 군사적 결탁을 하고 군사 장비 생산 기술도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쥔서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와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을 부추긴다며 "중국의 통제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외부 세력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물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 핵심 이익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대만 무기 판매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에이벡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스, IMSAR, 자이아로보틱스, 볼에어로스페이스&테크놀로지스, 오시코시디펜스, L3해리스 마리타임서비스, MP머티리얼스, USA레어어스 등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와 지역의 기관·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미국 희토류 기업도 포함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첨단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시점에 중국이 미국 희토류 기업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쥔서는 "미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생산한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을 대만에 판매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미국 희토류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산업망 상류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하이둥 중국외교학원 교수도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무모하게 대만을 무장시키는 미국 기업들을 철저히 약화하고 타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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