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공정 무역 증가에 반덤핑 조사↑…서울서 국제 기관 협력 모색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글로벌 공급과잉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들이 서울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이어진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태국, 걸프협력회의(GCC) 등 11개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 주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최신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우회덤핑 대응과 조사기법 고도화,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무역구제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WTO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91건, 2024년 37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23건을 기록했다.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공급과잉, 국가 간 산업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구제는 보호무역과 구분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역구제 조치 이후 발생하는 우회·회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뒤 제3국을 경유해 조립·가공하거나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조치를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복잡해진 공급망 구조에 맞춰 우회덤핑방지제도의 조사 대상을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경유 조립·가공' 유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최근 기업의 생산·수출 구조가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되면서 원산지와 실제 생산공정, 수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구제기관에는 단순 가격 비교를 넘어 공급망 추적과 데이터 분석, 현지 검증 역량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재형 산업부 무역위원장은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무역구제는 보호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열린 문을 지키는 제도"라며 "각국이 조사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회덤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