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정적 죽이기 실체 드러나…이화영 위증, 실질적 무죄"

조작기소 국조특위 의원, 전날 1심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건태(왼쪽부터)·서영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전날 내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서영교·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한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조작기소 국조특위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실질적 무죄'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사실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봤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돼야 한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증명이 안 됐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 의원은 국조특위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특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드러났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특검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현재 발의된 특검법안에 있는 '공소취소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