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한 韓 세후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7.9% 높아…경영계 "인상 여력 제한적"

물가 반영한 실질 기준 영국·프랑스 이어 세 번째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수준을 반영한 한국의 실질 세후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7.9%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환율 기준 2만7571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G7 평균(2만3390달러)보다 17.9% 웃도는 것으로, 영국(3만1562달러)과 프랑스(2만7612달러)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지난해 구매력평가(PPP)환율 기준 세후 연 최저임금 비교.[사진=경총]

한국의 세전 기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3만997달러로 G7 평균(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구매력평가(PPP)는 국가별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해 실제 구매력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한국 최저임금 계층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수령액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으로 평가받는 60%를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압도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를 기록한 반면 실제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명목임금 상승률은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로 집계됐다.

[사진=경총]

최저 임금 상승에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4%로 2001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1.6%에 달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상우 경총 이사(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