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개혁 방안 논의

한병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전문가들, 투표용지 인쇄 비율 검토·위기 대응반 강화 등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투표용지 인쇄 비율 검토·정부 부처와 협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잃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 법제화·위기 대응 체계 구축·현장 실무 인력 처우까지 오늘 모이는 지혜까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역시 각각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선관위 체제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과 조직 혁신 만으로 상당 부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 교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개헌 차원의 개혁보다는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설명 의무 확대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청문절차의 제도화 △선거사고 보고·재발 방지 의무의 법제화 등을 통해 선관위라는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는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책임성의 축소로 이어졌다"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선거관리로 집중시켜야 한다. 물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발생하게 됐다며 △투표용지 인쇄 적정 비율 재검토 △위급 시 사전 투표지 발급기 활용 △위기 대응 시스템·매뉴얼 대개혁 △투개표 당일 위기 대응반 강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협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영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위원은 위탁선거실행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며 사무원들이 낮은 보상에 비해 부담과 압력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사무원들을 위해 위탁 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부여하고 선관위·여야 협의체·행안부·국무조정실 간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적 기구나 협의체를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선관위법에 대한 법령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협회장은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의 태만과 법률 구조적 정비의 미흡으로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건"이라며 "법률에 의한 강제적 쇄신 없이는 (선관위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입법부에서 선관위 조직을 정상화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 작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