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로 이어 판교에서도 IT 업계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노동 당국이 정보통신(IT)·게임 업계를 겨냥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판교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 기획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노동 당국은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다수 밀집하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제보가 접수된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를 일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노동부가 포괄임금 감독을 특정 사업장이 아닌 산업단지 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기존에는 개별 진정 사건 위주 대응이 많았지만, 이제는 업종 전체의 노동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 당국은 지난 4월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뒤 익명 신고센터를 기반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를 받아왔다.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노동부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것은 안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