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독립 헌법 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