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HUG, 전세보증 구상채권 공매로 회수한다

  • 법원 경매 중심 회수 방식서 온비드 공매로 확대

정정훈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정정훈 캠코 사장(사진 왼쪽)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캠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구상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뒤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방식을 기존 법원 경매 중심에서 캠코 온비드 공매로 넓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지난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9층 대회의실에서 HUG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 구상채권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구상채권 회수는 주로 법원 경매를 통해 이뤄졌지만,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HUG가 해당 임차주택의 공매를 캠코에 의뢰할 수 있게 되면서 회수 방식이 확대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매를 활용한 체계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매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 경험과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운영 역량을 활용해 HUG의 구상채권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는 공매 방식이 확대되면 채권 회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 입장에서는 전세보증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캠코는 공매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역량과 온비드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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