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만으론 한계"…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제언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유도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과 기후·에너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관 연구진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가 함께 고려된 산업정책 기반의 자생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다르다"며 "은퇴 계층과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