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청에 '허위사실 공표 댓글 수사' 포상 지시…"가짜뉴스 폐해 커"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서 언급…관련 대응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찰청에 가짜뉴스 수사 성과를 치하하며 포상을 언급하는 등 허위정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댓글 수사 결과에 수사 인력 포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특히 잘 살펴봐 달라”고 수사당국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달러 강제 매각’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칭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 피의자’ 중 군인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신분에 따라 처벌과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국방부와 연계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경고한 바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방송 규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언급하며 “공중파나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 없이 허위·왜곡·조작을 반복할 경우 어떻게 제재하느냐”고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제처에는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를 주문하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언급하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경제 대응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인 파산·회생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장발장 은행’을 언급하며 재정 지원 또는 민간 모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천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 총 65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법과 국방반도체 지원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