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역습] 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취약차주·자영업자 비상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7%대…연내 8% 전망

금융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12만명 웃돌아…도미노 폐업 우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고하면서 대출 차주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6~7%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취약 차주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34~7.32% 수준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하단은 이미 연 5%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0.25%포인트씩 최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채 금리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부담은 금리 변동에 노출된 차주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5년 전 영끌 시기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차주나 6개월 변동형 대출 차주가 대표적이다.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억원을 빌렸을 경우 월 상환액은 약 214만원이지만,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약 293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부담액만 약 8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취약 차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2022년 6만7900명에서 올해 4월 12만명으로 급증했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채권비율도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신용대출 차주도 안심할 수 없다. 증시 호황 속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늘면서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이미 연 6% 수준에 달해 금리 인상 시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상승은 은행에도 부담이다.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될 경우 금융사들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심화되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충격이 취약 차주와 한계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