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진태 캠프, 군 장병 지원금 복무지 사용…현장 민생 제안 성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군 장병 현장 지급…휴가 불편 줄이고 복무지 사용

지난해 소비쿠폰 군부대 소재지 사용 건의와 연결…접경지역 상권 효과 기대

[사진=김진태 후보 캠프]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측이 강원도 내 군 장병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복무지 사용 조치를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 건의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며 접경지역 민생과 장병 복지를 함께 살리는 현장 중심 정책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도내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휴가 중 주민등록지에서만 사용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복무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장병들이 지원금을 실제 생활권인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쓰도록 해 복무 편의를 높이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군부대 밀집 지역의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지난해 8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 장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방식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군 장병의 관외 신청과 부대 인근 상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단순한 지급 방식 조정이 아니라 장병들이 휴가를 내야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던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접경지역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제공하는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고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지원 성격으로 추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한 뒤 소득 하위 70% 도민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지급 대상은 103만9000명 규모로 1차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민의 약 76.2%인 114만8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양구와 화천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5만원,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 등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에는 20만원,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 등 그 외 지역에는 15만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해 농촌지역 소비 여건을 반영했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군 장병 복무지 사용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는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장병의 외출·외박 소비가 지역 상권과 직결되는 구조이고, 군 장병 지원 정책은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다루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사례를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행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정책 사례로 보고, 향후에도 군 장병과 접경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장병 복지와 접경지역 골목상권을 함께 살리는 생활권 행정"이라며 "김 후보는 현장의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바꾸는 민생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7월 3일까지 이어가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 뒤 이후 제한을 해제했고, 사용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정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순환되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