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김병욱 "공공기여금 1조 부담" vs 신상진 "거짓 왜곡선동"

국토부 공문 해석 놓고 엇갈린 주장

'1조 원 부담 증가' vs '사업 지연 방지'

공공기여금 논란, 선거 막판 최대 변수

[사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6·3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간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무리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신상진 후보는 법 개정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 결정이었다며 김 후보의 주장을 "거짓 왜곡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과 특별정비계획에 대해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신 후보 측이 지난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같은 달 30일 최종 고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다"며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해놓고 실제 고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토부 기준에 맞게 산정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약 1조 원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행정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시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신 후보 측은 4월 30일 특별정비계획 고시 당시 공공기여 계획을 즉시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에 포함된 공공기여 항목을 변경하려면 계획 전체를 다시 수정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최소 3~6개월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강화되는 상황 속 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선도지구 사업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있었다는 게" 신 후보측의 주장이다.
 
신 후보 측은 "목련마을, 샛별마을, 양지마을 등은 단지별 과반 동의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주민 부담 증가와 사업 표류를 막기 위해 우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이후 주민 협의를 거쳐 공공기여 계획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 30일 고시는 기존 7개 특별정비계획을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결합 구역으로 묶어 고시한 절차적 조치였을 뿐"이라며 "공공기여 계획을 확정·고착화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공공기여금 논란을 넘어 상대 후보의 자질과 정치적 책임론으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는 "국토부가 사실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고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신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신 후보는 "선거 직전 터뜨린 1조 원 부담론은 민주당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국가 권력을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왜곡 선동"이라고 맞받아 쳤다.
 
정치권에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이 성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여금 논란이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양측 모두 분당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주민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과 국토부 공문 해석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논란이 분당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