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원오·오세훈 공약 적절하나 구체성 결여·실현 가능성 부족"

서울시장 후보 4명 핵심 공약 평가 결과 공개

"공공 돌봄 제외 유의미한 공약 찾기 어려워"

"시민 삶 바꾸는 실천적인 정책 레이스 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핵심 공약 평가와 개혁 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 시장으로 출마하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이 시민의 민생 현안에 적절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위해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 4명에게 정견 질의를 통해 받은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들 후보자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정책 공약이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정책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정책 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후보자가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가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은 다양성이 부족했다"며 "공공 돌봄 공약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정원오·오세훈 후보자의 공약이 적실성이 높았으나, 예산 측면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현 가능성 또한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우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글로벌 G2 서울 △30분 통근 도시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5도심·6광역 전환 공약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나, 개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없다"며 "30분 통근 도시 공약은 오세훈 후보자와 차별성이 없고, 예산·실행 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수 하수관로 정비나 재난관리기금 예방 투자 30% 확대 공약은 구체성이 높고, 싱크홀·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너진 무주택 가구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강북 교통 대동맥 연결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은 "공약의 구체성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월세난, 강북 교통 격차,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겪는 서울 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K-PASS 통합은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 도로 지하화는 예산 낭비 우려, 주거 공약 예산안은 전체 3조8600억원 중 임기 말 무려 3조2200억원(83%)이 편성돼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규제 혁신으로 만드는 '부담 가능한 서울'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등이다. 

경실련은 "공공 AI를 여러 공약에 적극 활용해 신청주의 복지 사각지대, 인허가 지연, 수의계약 문제, 정비 사업 분쟁 등을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라면서도 "서울시 내부 행정 혁신(개선)에 머물러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고령층 디지털 소외', 'AI 알고리즘 편향', '서울시의 빅 브라더(국가 기관의 정보 독점)' 우려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약의 구체성만큼은 전문가적 자질과 성실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타 후보자와 정책 경쟁을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생활 필수재 공공 보장으로 기본 서비스 보장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공공 돌봄 도시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주거·교통·의료·먹거리·노동·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한 점은 개혁성이 상당히 높으나, 개혁성만 앞세운 나머지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예산안 6조34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나 그 근거가 부족해 구호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히 권 노동 공약에 대해서는 개혁성이 높으나,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미흡하다"며 "공공 돌봄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매우 유의미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거대 정당 간 정치 구호 경쟁이 아니라 주거·교통·복지·돌봄·일자리·안전 등 다양한 공약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정책 레이스(경쟁)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