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선대위, 공공돌봄·여성안전 공약 발표…G-Care 구축 추진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 추진…공공산후조리원 확대로 부담 완화

AI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등 여성권리 강화

[사진=추미애 캠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종합 공약을 발표하며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경기도는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선대위 통합돌봄본부장 서영석 의원과 여성본부장 김남희 의원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생활권 돌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임신·출산 지원, 고용평등 정책을 하나의 도정 과제로 묶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공약은 ‘누구든 안심, 복지’를 기조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 경기복지생활권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과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 관광시설 확대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돌봄기준선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있는 도민이 지역과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최소 돌봄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거점센터와 마을공동체, 요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모델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흐름을 잇는 공약이다.

여성 분야에서는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은 AI 기반으로 피해영상물을 자동 탐지하고 삭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수사 지원을 결합하는 내용으로, 기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삭제·모니터링·법률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임신·출산 지원은 임산부 바우처,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임신 확인 뒤 한 번의 동의로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도록 하는 ‘경기 임신·출산 통합 플랫폼’ 추진이 핵심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비 보조 기관과 민간위탁 수령 기업으로 단계 확대하고, 도 발주 용역·공사 입찰과도 연계해 성평등 고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복지·여성 공약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두지 않고, 경기도는 생활권 안에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산모와 임산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일하는 여성까지 도민의 삶 전반을 촘촘하게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고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한 만큼, 추 후보 측 공약의 후속 과제는 기존 돌봄서비스와 G-Care 거점, 공공요양원, 임신·출산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중복 없이 연결하는 실행 설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