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허위·가짜뉴스 무관용...공무원 줄서기 엄단"

행안·법무부 대국민 담화…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

"헌정사 가장 공정·깨끗한 선거 기록되도록 총력"

"공무원 선거관여 등 감찰 강화…비위 엄중 조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 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한 분도 빠짐 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도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허위·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포함해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돼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