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계율 29% 그친 실손24…금융위, EMR업체 집단 거부 들여다본다

하반기 80~90% 목표…네이버·토스 연계 요청 캠페인 등 의료기관 참여 유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점검한다. 병·의원과 실손24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EMR 업체 참여가 저조해 제도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에서 “14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병·의원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과 실손24가 연계돼야 한다.

지난 6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곳이다. 병원 827곳, 보건소 3573곳, 의원 1만2875곳, 약국 1만3339곳이 참여했다. 전체 연계 대상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실손24 연계율은 29.0%에 그쳤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377만명이며,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월 실손24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일부 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가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병원별 청구 건수 표시 기능 등을 도입해 의료기관이 서비스 활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만 최근 대형 EMR 업체가 실손24 참여를 결정하면서 연계율은 다음 달 기준 52%까지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연계율이 100%에 육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