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시장 불안 키워"

임대주택 공급 축소될 경우 전세가격 ↑

공급량 변동성 큰 수급 불균형 구조 보여

[사진=챗GPT 생성]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수요 억제책이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구조, 아파트 중심의 주택 유형, 공급량 변동성이 큰 수급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전체 주택의 46.7%가 집중돼 있지만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7.3%에 그친다"며 "비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8.4%"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임대 목적으로 활용되던 주택이 줄어들면 전세 공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임대시장 매물 감소와 임대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주택이 모두 동일하고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현실 시장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시장은 지역별 수급 차이에 민감하다.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 물량 감소가 곧바로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부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공급 문제가 단기적인 시장 대응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시장 안정을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가 매매 수요 억제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임대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면 전세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와 공급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적인 가격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다양한 주택 유형 검토, 안정적인 공급 관리 등 장기적인 수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