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안 표결 불참..."후반기 개헌특위 구성하자"

의원 명의 '개헌안 5대 원칙' 발표

"밀실 개헌 아닌 국민 참여 개헌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대표해 개헌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며 의원 일동 명의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의 가치는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합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며 "헌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가장 숭고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 체제의 근간을 정의하는 이 계약을 통해 주권자 국민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했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의 뜻인 헌법원리를 충실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의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다. 그러나 지금 이 계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헌은 역사와 시대정신이 투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안의 5대 원칙으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축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엄밀히 정리돼야 한다"며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선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