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10년 내로 단축…이주비 지원 확대"

7일 주택공약 발표…"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쾌속통합·신통120 도입해 정비사업 기간 줄이기 나서

"빌라 공급은 시장요구 무시…與 재개발 부정적" 비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정비사업 '쾌속통합' 제도와 서울시가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신통120' 서비스 등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지원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신라빌딩 옥상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내놓은 데 이은 부동산 공약이다.

오 후보는 이날 "'닥치고 공급' 전략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인 속도에서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겠다"며 "구축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시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연쇄 이동으로 선순환의 주택 공급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착공 목표 주택 가운데 8만7000호는 순증 물량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3만2000호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오 후보가 시장 시절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과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로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해 혼선을 줄이고, 인공지능(AI) 활용한 '신통AI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심의 과정의 반복 반려를 차단한다. 민간 차원의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 지원에도 나선다. 오 후보는 "청약저축 재원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주택진흥기금을 대폭 늘려 이주 가구의 융자를 확대, 정비사업 착공을 빨리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맹공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신축 아파트"라면서 "정 후보가 빌라·생활형숙박시설 등을 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시장 시절 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오 후보는 "건축은 민간이 하고 서울시 역할은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구청장을 10년 이상 했으니 모를 리가 없는데도, 상대 후보가 (주택 공급을) 안 한 것처럼 비판하는 건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고 양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