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차 기한 만료 전 '성과 가뭄'…계엄 지휘라인 수사 발목

7~8개 의혹 선별해 전선 확대했지만 기소·영장 '0건'

합참 포함 군 지시체계 규명 난항…조사 장기화 불가피

대검 감찰자료 두고 충돌…"압색영장 통해 확보하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엄군 출동 등 군 지휘 라인 규명 수사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구조적 난도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종합특검은 출범 68일째를 맞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90일)의 대부분을 소진했고, 최장 수사 기간(170일)의 반환점을 넘었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한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1차 연장(30일)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입건하며 수사 외형은 확대했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특검의 전반전은 '선별 수사와 전선 확대'로 요약된다. 기존 3대 특검이 남긴 17개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7~8개를 추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수사에 없던 혐의도 추가됐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함께 김명수 합참의장을 포함한 계엄군 출동 지시 라인 규명 수사가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병력 출동을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구조적 수사로 보고·승인 여부와 작전 목적, 법적 근거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 지휘 체계 전반을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고,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대검찰청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수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전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당 자료는 대검 감찰부가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감찰·조사 기록 일체로 조사 대상자 진술과 검토 보고서, '혐의 없음' 판단 근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유사한 감찰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전례가 있다. 특검은 검찰 판단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비공개 감찰 자료는 임의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특검과 대검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지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첫 소환(지난달 30일)에 불응했고, 특검은 재차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전 장관 역시 조사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재출석을 통보받았다.

기존 수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내부 논란과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쌍방울 사건을 담당했던 권영빈 특검보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담당이 교체되면서 수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김지미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종합특검은 가장 넓은 수사 범위를 맡고 있음에도 파견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 현재 13명만 합류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특히 향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일부 검사를 공소 유지에 투입해야 해 실제 수사 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검 조사 후 "청사가 폐쇄된 사실이 없어 내란에 동조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