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포용조합'에 인센티브…포용금융 확대 유도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출범…7월 방안 발표

지역·서민 대출에 가중치 등 규제 완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역·서민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조합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부동산 및 비조합원 대출에 쏠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급증했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조합원 대출 비율, 예대율 등 규제 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경영평가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TF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이라며 "조합원 간 유대라는 장점을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