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동행취재단과 만나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현상을 (양국 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라며 정 장관을 두둔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정 장관의 인식 차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를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 장관은 다른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과도한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그럼에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맹 관계를 정원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며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잘 조율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정치 쟁점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정 장관을 감싸는 취지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한·미 양국 간의 정보 교류 제한과 관련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그는 “사실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최근에 있었던 언론 보도였다”며 “언론 보도 때문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여기에 주목하고, 다시 입장을 내게 되고 해서 더 일이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처에 대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정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실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쿠팡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안보 협의는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미연합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수는 없지만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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