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반도체·디스플레이 특허 심사 고도화…현장 의견 반영

반도체·디스플레이 IP 협의체 정기 간담회 개최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충남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IP 협의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기업과 연구소 및 변리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허 심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3월에 제정된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반도체 분야 주요 기술의 특허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는 반도체 기술 특수성을 반영해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심사 사례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특허 심사 결과를 보다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반도체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실제 심사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특허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별도의 심사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디스플레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올해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이드 제정 방향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기술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