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 주택 증가에 올해 보유세 1.1조원 더 걷힌다

3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가 당초 예상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671억원(15.3%)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되고,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세수 증가의 핵심 배경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공동주택은 9.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재산세는 7조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8593억원) 늘고,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307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48만7362가구로, 전년보다 53.3% 급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과세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예정처는 2024년 과세 자료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세수를 추정한 만큼 실제 세수는 이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