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재건축 책임 공방 격화…오세훈 "중앙 규제 탓" vs 정원오 "행정 병목"

서울시청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제기된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번 논쟁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문제와 정비사업 속도를 둘러싼 책임 소재에서 촉발됐다.

-정원오 "토허제는 한시적…정비사업 병목은 행정"
 정 후보는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 대해 "한시적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데이터를 점검해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은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재는 행정이 병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500세대 미만 사업은 구청에 지정 권한을 넘기겠다"며 "구청이 조합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정비 매니저를 파견해 사전 컨설팅을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현재 핵심 이슈가 아니라 미래 문제에 가깝다"며 "이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이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이자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세훈 "이주비 막힌 원인은 중앙정부 규제"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이주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지원 정책마저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이 멈춘 핵심 원인은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중앙정부 정책에 있다"며 "이를 외면한 채 행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신규 공급이 막히면 결국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책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원인 vs 대응"…엇갈린 해법
 양측의 입장은 같은 현상을 두고도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이 이주비 문제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금융 규제로 지목한 반면, 정 후보는 행정 절차 개선과 권한 이양, 지원 확대 등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의 층위가 엇갈린 모습이다.
 정비사업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계 지적도 나온다.
 정비사업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는 방식만으로는, 이주비 대출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 규제가 유지되는 한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정책, 선거 최대 변수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전월세 시장, 금융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책 해법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책임 논쟁을 넘어,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