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검사 죄인처럼 추궁…사법 시스템 무너뜨릴 것"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삼권 분립 원칙 반해"

"정치권 수사·재판 수행할 검사·판사 단연코 없을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집권 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 명을 불러내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 기소를 조작'했다고 재국정조사를 열고 재수사를 '조작 수사'로 재재수사할 것인가"라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오는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